공기업론 정부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공기업론 정부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공기업론] 정부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pptx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도로공사 설립배경 -1. 한국도로공사 설립목적 -2.한국도로공사의 발전 Ⅲ. 한국도로공사의 주요사업 Ⅳ-1.정부고속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2. 도로 교통안전 -3. 도로환경관리 -4. 민간투자방식의 고속도로 Ⅴ. 한국도로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 4. 안전한 도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체계란? 도로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및 운영의 모든 단계와 차량 및 사람과 관련한 안전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확인하고 고려하여 적절히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 향후 도로 교통의 안전 및 효율을 위해서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 민간투자방식이란? 민간의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 시설을 기부 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민간투자방식의 고속도로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등이 있음 2. 수익성 있는 단구간 만의 사업 추진 수익성 위주의 사업만을 추진하다 보니 국가간선망 계획 중 수익성 있는 일부만을 대상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전후 연결 도로의 타당성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도로 축 완성을 지연시킬 수 있음 . 짧은 구간단위의 사업별 운영으로 관리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곤란할 수 있음 . 단구간 관리운영자마다 통행료를 징수해야 하므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 본문내용 의 발전 Ⅲ. 한국도로공사의 주요사업 Ⅳ-1.정부고속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2. 도로 교통안전 -3. 도로환경관리 -4. 민간투자방식의 고속도로 Ⅴ. 한국도로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Ⅰ. 문제제기 한국도로공사는 경영상의 비효율성과 같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과거에 건설되었던 정부투자의 고속도로와 민영화 이후 건설되었던 민간투자방식의 고속도로가 공존하면서, 요금체계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새롭게 등장함 따라서 우리는 정부고속도로와 민간투자방식의 고속도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또한 그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한국도로공사 설립배경 -1. 한국도로공사 설립목적 1) 설립근거 :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