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이론 헬싱키 협정(1975)의 내용과 냉전종식에 미친 영향

국제관계이론 헬싱키 협정(1975)의 내용과 냉전종식에 미친 영향

[국제관계이론] 헬싱키 협정(1975)의 내용과 냉전종식에 미친 영향.hwp

목차 Ⅰ.서론 유럽안보협력회의 개관 Ⅱ.본론 최종 의정서의 내용 1.Basket ⅰ 유럽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 2.Basket ⅱ 경제, 과학, 환경 분야의 교류 3.Basket ⅲ 인도적 차원 및 기타 분야 협력 Ⅲ. 헬싱키 선언의 궤적과 의의 본문 Ⅱ.본론 최종 의정서의 내용 1.Basket ⅰ 유럽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 CSCE를 중심으로 한 냉전기 유럽에서의 군비통제 협상 및 그 결과는 이후 다른 지역의 관련협상 혹은 정책수립과 군비통제이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CSCE의 군비 통제는 논의의 지속성을 갖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추진하며 전개되었기 때문에 군비통제의 역사적 전례가 되었다. 이후 부다페스트 정상회의(1994.12.5-6)에서 1995년 1월 11일부터 유럽 안보 협력 기구로 개칭, 제도화하기로 하고 안보 개념의 불가분성 과 포괄성, 군에 대한 민간 통제,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등에관한비확산기본원칙을제정하였다. 물론 신뢰 구축 위주의 군비 통제 범위, 구속력 없는 합의와 장기간의 논의 그리고 미소관계와 같은 외적요소들에 대한 의존 등이 군비 통제 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한 군비 통제 논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포괄성, 연계성 지속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었으나 국제 정치적 환경과 각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이슈에 비해 안보 문제가 우선적인 관심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헬싱키 협정에서 동서양 진영 간 관계 개선과 같은 정치적 신뢰구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군비 통제 회담을 통한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이 가능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은 정치적 신뢰 구축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협상에서 소련이 현장 사찰을 수용한 것은 소련이 향후 추가적인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소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CSCE가 군사적 신뢰 구축에 성공한 요인을 세 가지 정도 정리해보자. 첫째, 양대 진영 간 그리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안보 대화를 제도화한 것 본문내용 월 18일부터 1975년 7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유럽과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35개국 고위 대표들이 모여 최종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최종의정서를 헬싱키 협정이라고 부른다. 유럽 안보 협력회의는 소련의 필요에 의해 제안되었다. 동구에서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베를린 4개국 외상회의에서 유럽안보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방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정보 센터의 설립, 과학문화적 부문에서의 인적교류의 내용을 담은 인적부문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유럽안보회의 제안의 초기에는 인권 대 주권원칙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에는 안보회의 개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66년 바르샤바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