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거학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주거학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주거학]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ppt

목차 1. 소비자분쟁해결 분쟁해결 기준, 분쟁해결 절차 2. 의류 의류분쟁해결 기준, 피해사례 3. 이동전화 이동전화분쟁해결기준, 피해사례 4. 이사 이사보상기준, 피해사례 본문 나. 이 건 재킷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심의 내용 1)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심의일 : 2003. 10. 30. • 심의결과 : 본 제품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된 현상으로 자연 변화된 것임. • 책임소재 : 소비자 2)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심의일 : 2003. 12. 3. • 심의결과 :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됨. • 판 정 : 세탁 부주의 • 책임소재 : 세탁하자 다.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본 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2004. 1. 7. 이 건 재킷을 심의한 결과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을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2004. 1. 7.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이 건 재킷은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 건 재킷을 판매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이 건 재킷의 심의를 의뢰 받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도 이 건 재킷의 하자는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 건 재킷 변색은 세탁시 용제 잘못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것인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이 건 재킷의 변색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되어 쉽게 오염된 사실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에 대한 잔존가의 70% 정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의 잔존가 132,300원의 70%인 92,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4. 2.까지 금 92,000원을 지급한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사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내집마련, 직장변동, 교통 불편 및 교육여건 등 주건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는 꾸준한 실정입니다.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한 소장품, 뜻 깊은 선물, 고가의 가전제품,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 아껴 두었던 물품 등이 이사 과정에서 분실되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 되고 있어 이사화물 운송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본문내용 분쟁해결 기준, 피해사례 소비자 분쟁해결 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란?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보장을 원활하게 해결 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한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한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른다. 소비자 분쟁해결 1) 분쟁해결절차 의류 분쟁해결기준 보상기준 의 복 류 품종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