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서론
02 본론
02 본론
본문
입법배경
UN 1981년
세계 장애자의 해 선포
–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기념행사 권고
심신장애자복지법(1891)
– 최초의 장애인복지법
법안 제안 이유
‘우리나라 사업화, 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 직업, 생활 및 재활보호 등 복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자활, 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
기본이념
3조
기본 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 법의 실천에 기본 지침으로서
사용
4조 제2항
모든 장애인은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조 제1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내용
2,933
5,858
0
1
9,772
뇌병변
66,352
67,315
65,297
29,562
20,000
13,220
261,746
시각
33,852
8,425
13,737
13,615
20,854
158,776
249,259
신장
3,105
42,887
44
360
10,745
1
57,142
심장
397
1797
10,361
20
286
3
12,864
안면
100
422
931
1,241
0
2
2,696
언어
81
1,583
7,297
8,240
4
2
17,207
자폐성
7,517
4,945
2,426
0
0
0
14,888
장루요루
20
186
1,127
5,565
6,174
0
13,072
정신
6,559
40,315
48,934
8
3
2
95,821
지적
47,546
57,319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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