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hwp 목차 < 목 차 > 1. 법에 대한 기술 2. 법의 평가 및 문제점 3. 대안의 제안 참고문헌 본문 족, 단독 가구, 조손 가족 등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징을 들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가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며,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이나 빈곤한 가정, 요보호가 필요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개인 및 가족의 가정문제 예방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를 위해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을 기준년도로 정한 다음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이 본문내용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정문제에 대한 가족원의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한 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률이면서 기본법이고, 가족정책에 관련된 선언적인 내용들과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다. 개인이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것을 나타내며,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유영주, 1995) 즉, 건강 참고문헌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2011.09.15 법률 제11045호 시행일 2012.3.16 ] 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가족복지론. p68 이용환. 2007. 최신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p423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김동규. 2006.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김훈. 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변화순 외 3인. 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2011120409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