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hwp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장기본법의 비교 3) 연혁 4)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3. 내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4. 최근 이슈 : 박근혜식 복지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느낀점 참고문헌 별첨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본문 (2) 정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확대시키며 이하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에 관한 정의 또한 포함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의 정의)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3. 내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4. 최근 이슈 : 박근혜식 복지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느낀점 참고문헌 별첨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Ⅰ. 서론 2011년 대한민국은 작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를 시작으로 최근 한나라당까지 일명 ‘박근혜식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의 복지논쟁이 뜨거워진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기존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존 복지제도는 참고문헌 참고문헌 현외성(201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경기. 양서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최종찬(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명례(2009).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권리의 실효성을 위한 법전화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석재은(201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감상법. 복지저널 2월호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011. 2. 11.).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7. 15.).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2010. 12. 20)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근혜의원 홈페이지 http://www.parkgeunhy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