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이해 미국과 한국의 대중동정책 변화 과정, 그리고 향후 한국의 중동 접근 전략

국제법의이해 미국과 한국의 대중동정책 변화 과정, 그리고 향후 한국의 중동 접근 전략 [국제법의이해] 미국과 한국의 대중동정책 변화 과정, 그리고 향후 한국의 중동 접근 전략.hwp 목차 I. 서론 II. 본론 i) 미국의 정권별 대중동정책의 변화 ii) 한국의 시기별 대중동정책의 변화 III. 결론 본문 4. 1980년대 적극적 친아랍 정책 추진 시기였던 198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혼란 속에서 한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경제 협력 확대를 표방함으로써 한국의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아랍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와 아세안 5개국 순방, 아프리카 4개국의 순방은 한국의 대외 정책이 제 3세계를 중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1980년 12월 리비아, 1981년 2월 레바논, 4월에는 이라크, 1985년에는 북예멘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84년 3월에 오만 대사관, 1987년 3월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1988년 12월 모로코 대사관이 서울에 설립되었다. 또한 1983, 1984년에는 방문외교를 펼쳐 한국의 중동 외교는 더욱 활발해졌다. 1988년 이라크-이란 전의 종전으로 한국은 이라크에 원유 구매 사절단을 파견하여 원유 도입선 확보에 힘썼고, 이란과는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문제 및 각종 투자 분위기 마련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은 이집트와 문학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알제리와의 수교에 성공하였다. 당시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를 선점하여 약 178억 달러의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리비아는 한국 건설 사업의 최대 시장이 되었고 한국은 리비아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지하기 위해 건설부 장관을 파견하고 리비아의 대수로 사업청 장관과 과학부 장관을 한국에 초청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작 투자 과학 기술 의료 교육 문화, 언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 하고자 하였고,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한국에 있어서 중동은 석유 수입 지역 뿐 아니라, 최대의 건설 시장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는데, 최초로 한국은 중동 건설 시장에서 벌어들인 오일달러로 대외무역수지가 흑자로 바뀌었다. 중동의 건설 시장에서 축적한 자본과 기술로 한국의 건설 기업들은 외화를 벌어들여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동시에 한국 경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리비아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냉전 시기의 한국은 대외지향적 외교를 표방하였는데, 주로 초기에는 미국과의 관계 비중을 중점으로 우방외교정책을 선택 하였으나, 70년대 이후에는 대외 정책이 이념과 경제 중심의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를 하였고, 이데올로기에 고착화 되지 않는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동과의 관계에서는 석유 수급 및 건설 시장 개척, 확대라는 정책으로 국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동과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1980년대 한국과 중동의 조약 체결 현황> 한국-레바논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 정부간의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983년5월31일 발효 1983년1월23일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레바논공화국간의 기존 우호 정신에 입각하고,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의 실현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의 확대강화를 희망하며, 레바논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양해각서와 부속서 Ⅰ, Ⅱ 및 Ⅲ에 규정된 바에 따라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을 추진 한국-바레인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서명 1984년 04월 02일 발효 1984년 05월 21일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및 그들 국민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 및 기술협력과 무역확대로 양국이 얻게될 중대한 이익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문화협정 서명 1987년 01월 28일 발효 1987년 03월 18일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는, 양국간의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증진, 발전시키기를 희망 하여,다음과 같이 합의 한국-오만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 1983년 05월 05일 발효 1987년 02월 01일 내용 대한민국정부와 오만정부는 1944년 12월 7일 시카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 항공협약의 당사국이며,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할 목적으로 상기협약의 보충적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합의하였다. 한국-이라크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1983년 03월 07일 발효 1983년 07월 21일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는,그들 양국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평등 및 호혜의 기초위에 개발도상국간의 협력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 양국간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합의하였다.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서명 1985년 05월 29일 발효 1986년 01월 29일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는(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국이며,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운수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합의하였다.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서명 1985년 09월 02일 발효 1986년 03월 18일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는,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합의하였다.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간의 양국 사절단 청사 및 관저 건축을 위한 서울과 바그다드 소재 부지의 소유권 교환에 관한 협정 서명 1987년 06월 22일 발효 1987년 08월 17일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협력관계의 유익한 발전과 서울과 바그다드에 주재하고 있는 양국 사절단을 위한 청사 및 관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다. 본문내용 대중동정책의 변화 III. 결론 I. 서론 초원의 유목민이라는 뜻의 아랍. 우리에게는 중동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이곳은 세계문명의 발상지이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대륙을 잇는 지리적 중요성과 더불어 세계 석유 매장량의 60% 이상이라는 막대한 석유 보유량을 지닌 에너지 자원의 요충지이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중동은 크고 작은 국내외적 충돌과 불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석유 점유를 위한 국가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70년대 이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동과의 교류를 맺어왔으며, 중동은 한국에 있어 자원의 공급지일 뿐만 아니라 건설수주를 통한 외화획득의 최대 대상지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광복과 한국전쟁 과정에 있어서 지대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소련의 붕괴 이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흥종,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 KIEP, 2007 박종평, 「미국의 중동정책 기조와 부시행정부의 대중동정책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1 박찬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헤즈볼라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서재만, 「한국과 중동」, 한국국제정치학회, 1982 서재만, 「미국의 대중동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1989 심의섭, 「중동 건설시장의 구조변화와 한국 건설 진출의 특징」, 한국중동학회, 2007 유달승, 「미국의 세계전략과 중동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4 유달승, 「미국의 중동정책과 중동문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1 이성수, 「한국의 중동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2009」, 외교통상부, 2009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2010」, 외교통상부, 2010 정상률, 「한국의 대중동 자원외교와 석유」,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Robert Dujarric, 「Implications of Americas Middle East Strategy and its War onTerror on ROK Security」, KRIS,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