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 경제학 탄소세 Carbon Tax 활용방안

자원환경 경제학 탄소세 Carbon Tax 활용방안 [자원환경 경제학] 탄소세 Carbon Tax 활용방안.ppt 목차 1. Intro 2. Carbon Tax Definition 3. Carbon Tax Effect - 1. Household 4. Carbon Tax Effect-2. Company 5. Economical meaning 6. Foreign case - Canada 7. Foreign case - Europe 8. How about Korea? 9. Conclusion 10. Q & A 본문 ○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협력체계(Framework) 구성 제시 ○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 당사국에 포함.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 -화석연료와 타이어 사용과 구입시에 부과하기로 결정.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를 방문한 비즈니스맨, 개인들 그리고 관광객들 모두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나 소매품을 구입할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연료생산자나 제조업자들 도입취지는 다르나, 시행방법이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2020년 석유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국가 (석유사용량1970년 77%, 2003년32%) 석유 의존도가 1970년의 77%에서 2003년 32%로 크게 줄었다. ○ 정부차원에서 이미 탄소세검토중( 세제 통합 및 개편 필요) ※ 현재, 교통에너지 환경세→ SOC형태로 투자되고 있다. 본문내용 2. Company □ Economical meaning □ Foreign case - Canada □ Foreign case - Europe □ How about Korea? □ Conclusion □ Intro □ Q & A □ Carbon Tax Definition Intro Intro □ Carbon tax? Carbon Tax Definition Carbon Tax Definition ○ 환경세의 일종인 소비세. ○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내부화. ○ 화석연료이용 억제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 및 억제 유인 제공. * □ 왜 Carbon Tax를 거론하게 되었는가? Carbon Tax Definition Carbon Tax Definition ○ 지구온난화. ○ IPCC(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