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체결과 산업효과 분석

한-EU FTA체결과 산업효과 분석 한-EU FTA체결과 산업효과 분석.pptx 목차 1. 한-미 FTA와한-EU FTA의자동차 분야의관세양허협상결과비교 2. 한-미FTA와한-EUFTA의자동차 원산지 기준 3. 미국, EU의자동차(수입품)에대한환경관련 규제의대표적인유형과내용 4. 자동차 부품산업 에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본문 1.한-미 FTA와한-EU FTA의자동차 분야의관세양허협상결과비교 관세양허란 국가 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 3. 미국,EU의 자동차(수입품)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의 대표적인 유형과 설명 *미국 배출가스 허용기준 문제 -평균 배출량 제도 도입에 합의 -단일기준 VS 제작사별 -1만대 이하 VS 1만대 이상 FAS(Fleet Average System)란? 평균 배출량 제도.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기준인 LEV,ULEV, SULEV)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사는 전체 자사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4,500대 이하는 LEV 기준, 4,501대~1만대는 LEV와 ULEV 중간기준, 1만대 초과는 ULEV 기준을 평균배출량 기준으로 적용 2)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OBD) -단계적 장착의무 VS 유연한 운영 -연도별 부착의무? 07,08년 VS 09년 2)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OBD) 기준 -2014년 EU의 Euro 6 OBD 도입? -그럼 2014년 이전에는? *현지시장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 *수출과 현지생산의 적정한 균형 *국내 부품업체의 인지도 제고 *품질과 기술력, 마케팅 등 비가격경쟁력 확보 *미래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 관련산업 육성 본문내용 협상결과 비교 2. 한-미 FTA와 한-EU FTA의 자동차 원산지 기준 2/10 4. 자동차 부품산업 에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3. 미국, EU의 자동차(수입품)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의 대표적인 유형과 내용 관세양허란 국가 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 1.한-미 FTA와 한-EU FTA의 자동차 분야의 관세양허 협상결과 비교 3/10 1.한-미 FTA와 한-EU FTA의 자동차 분야의 관세양허 협상결과 비교 2.한-미 FTA와 한-EU FTA의 자동차 원산지 기준 *한-미 FTA 자동차원산지 기준 *한-EU FTA 자동차원산지 기준 3. 미국,EU의 자동차(수입품)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의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