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용선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용선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용선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ppt 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3. 신청취지 및 판정주문 4. 판정이유 5. 시사점 및 견해 본문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 J사 피 신청인 D, R, 및 H사가 연대하여 중량 차이에 따른 운임을 반환하고 그 부족분에 상응한 손해 배상을 청구 (운송 계약서 제 20조에 근거, 손해 배상 청구권 주장) 피 신청인 D 사 신청인 J사와 중재 합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중재신청은 부적합하다. 피 신청인 R사 및H사 피 신청인 R사와 H사는 각 각 D사와 R사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운송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특히, 피 신청인 H사는 R사의 대리 사실을 신청인 J사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J사는 현재 선하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화물 부족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3.신청취지 및 판정주문 신청취지 피 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미화 81,344.30달러를 지급하고, 1997. 8. 14.부터 완제 일까지 이에 대해 연 6푼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외 N물산 외 7개의 원양 선사는 매각대금의 잔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본문내용 : 해상운송 계약구분 : 운송계약 원인분야 : 운송 품목구분 : 수산물 중재판정사례(대한상사중재원)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 사건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3. 신청취지 및 판정주문 4. 판정이유 5. 시사점 및 견해 목차 Point! 운송 계약 상 여러 명의 대리인이 존재 거래 당사자의 대리 사실 인식의 유무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시, 여러 대리인들의 책임 분담 중재 합의의 여부에 따른 중재 이용의 가능성 신청인: J사 피 신청인: D사, R사, H사 대리 관계 (D사의 대리 -> R사/ R사의 대리-> H사] 부산항까지 냉동 상태로 운송 (E호) 포클랜드 매입 전매 후조우항까지 운송 N물산 외 7개의 원양선사 R사 (피 신청인) J사 (신청인) H통상 (피 신청인) F사 (J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