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인상 반대

전기세 인상 반대

전기세 인상 반대.pptx

목차 1.개요 2.반대이유 및 근거 3.문제 해결 방안 4.마무리 본문 개요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일반용 전기요금은 물론, 주택용과 산업용을 포함해 평균 13.1%의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4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용도별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26일 지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에 평균 4.5%, 12월에 4.9% 인상안을 받아들인바 있다. 한전이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이유는 매년 2~3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원인이다. 한전은 최근 4년간 8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비 유지보수의 명목으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조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반대 이유 및 근거 전체 전기 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이 너무 높음 2000년 이후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가정용은 4.1%인 반면 산업용은 61%가 인상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100으로 본다면 프랑스 97, 일본 95, 영국87, 미국84 →산업에 무거운 비용을 부담 →일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 산업용 전기 인상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부담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중소기업까지도 영향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기 요금 인상으로 서민 생활 악화 지난 겨울 어떤 할아버지가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틀지 않았다가 동사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의 생존권 위협 발전 단가가 너무 높다 현재 발전(發電)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비교적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 →새로운 발전 방법 및 원자력 발전소 증설 필요 한전의 경영 문제 한전은 적자, 한전+자회사는 흑자 본문내용 13.1%의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4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용도별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26일 지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에 평균 4.5%, 12월에 4.9% 인상안을 받아들인바 있다. 한전이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이유는 매년 2~3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원인이다. 한전은 최근 4년간 8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비 유지보수의 명목으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조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부결,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인상률에 대한 반대일 뿐, 전기요금 인상에는 동의 반대 이유 및 근거 전체 전기 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이 너무 높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