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용편익분석
1. 의의
2. 분석절차
3.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
4.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
5.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6.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본문 5.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①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는 총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것으로 오류가 가장 적으므로 일차적으로 사용되는 평가기준이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그 사업은 채택되며 복수의 사업대안인 경우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사업이 선택된다. 순 현재가치에 의하면 순편익규모는 알
수 있으므로 예산제약이 없거나 대규모 사업의 평가 시에는 적합하지만, 투입 대 산출 비율은 알 수 없으므로 예산제약이 있거나 소규모 사업의 평가
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B/C비율(B/C ratio) B/C비율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B/C비율이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채택되며 복수의 사업대안인 경우 B/C비율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B/C비율에 의하면 투입-산출비율을 알 수 있으므로 예산제약이
있거나 소규모 사업의 평가 시에는 적합한 반면, 순편익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예산제약이 없거나 대규모 사업의 평가 시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간접적 효과를 편익에서 제하느냐, 비용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B/C비율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와B/C비율이 할인율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 반면, IRR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 간의 평가가 가능한 평가기법이다. 내부수익률은 비용의 현재가치가 편익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또는 B/C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수익률과 의미가 같다. 즉,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경제성 있는
사업이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 시장금리 등 사전에 결정된 특정기준보다 높을 때에는 그 사업은 채택되며, 복수사업인 경우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사업을 선택한다.
본문내용 사용되며 능률성 또는 효율성 차원의 비교평가를 위한 분석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자원배분의 주된 목표가 사회 전체 후생의 증진에 있으며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채택이 가져올 유
무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평가 분석함으로써 한정된 정부예산을 가지고 사회 전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을 선정할 때 사용한다. ③
공공사업으로 인한 수혜자집단의 사회효용이 피해자집단의 사회효용 감소분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된 편익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가정이다. 즉 Kaldo-Hicks 기준으로 사업을 분석한다. 2. 분석절차 ① 대안의 식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식별한다. ② 사업의 수명 결정
참고문헌 이종수, 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2005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8 오석홍, 행정학, 나남출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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