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 공공부조.pptx 목차 1.목표 2.적용대상 3.내용 4.전달체계 5.재원 6.문제점, 향후과제 본문 공공부조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근로능력을 비롯한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공공의 부담에 의하여 생존권적 기본인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제도 ※1995년 이전에는 ‘공적부조’ 용어 사용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공공부조’로 용어 변경 ※소득보장정책에는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수당과 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연금, 산재, 고용) 그리고 비기여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 부조가 있음   공공부조는본인이 기여하지 않았기에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후 수급여부를 결정 목표 :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특징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조세를 재원으로 함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 행하여 짐 사회적 본문내용 근로능력을 비롯한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공공의 부담에 의하여 생존권적 기본인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제도 ※1995년 이전에는 ‘공적부조’ 용어 사용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공공부조’로 용어 변경 ※소득보장정책에는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수당과 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연금, 산재, 고용) 그리고 비기여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 부조가 있음 공공부조는 본인이 기여하지 않았기에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후 수급여부를 결정 목표 :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특징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조세를 재원으로 함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 행하여 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 기본원리 국가책 하고 싶은 말 A+ 받은 발표자료입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